• 최종편집 2024-02-29(목)
 

정보공개제도(情報公開制度)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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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모인터넷 A기자가 영덕군의 일부부서에 사무관리비 상세내역등 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고한다.

그런데 접수한 자료만 제출하면 될것을 타부서의 일부공무원, 그리고 A기자의 지인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너가 ?부서의 이런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면서 좀봐줘라 등 다양하게 청탁을 하여온다고 하였다.


A기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하여보면 다양한 이유로 (개인정보유출은 안되고?양이 많아서?그리고 우리가 뭐해주면취하할래요?등) 정보공개를 거절할려는 움직임이 여러시,군,구,를 비롯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영덕군에서는 모부서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여러부서의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나서 간부급 직원을 통하여 겁박인지?협상인지?공갈인지? 의 전화가 여러번 왔다고한다.


A기자는 청구한 자료만 법적인 기일안에 제출해주고 쓸데없는 전화는 하지않았으면 한다고 하면서, 얼마전 ㅇ군의 보조금 사용 문제로 경찰에 직접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케 개인정보를 생각한다면 왜 A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사람 저사람 에게 A기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해가면서 자료를 주지 않으려는지 철처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로 해보인다.


A기자는 이 또한 문제가 많은것이 아닌가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공무원의 알릴의무를 철처히 지켜 나갔으면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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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일부 공무원,민원인개인정보 유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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