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박미경, 이하 봉화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jpg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봉화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박미경 봉화농관원 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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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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