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연봉과 세비(수당)! 또 다른 혜택들을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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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연봉과 세비(수당)! 또 다른 혜택들을 무엇이 있을까?

기사입력 2019.11.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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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위공직자들의 특혜와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우리나라 국회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들은 어떤 연봉과 특권 그리고 특혜를 받고 있을지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대표적인 특권 두 가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면책특권’인데요. 우리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은 나랏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위협에 굴하지 말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수령하는 급여 및 세비(수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회의원의 기본급은 월 646만4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왠만한 대기업 부장급 인사의 월급보다 많아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기본급 외에도 관리업무수당 58만 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명절휴가비 775만 6800원이 설과 추석에, 정근수당 646만 4000원이 1월·7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봉은 약 1억 3800만 원으로 측정되는데요. 이 금액은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 네 번째로 높은 국회의원 연봉이며 GDP대비 연봉수준은 세계에서 1위의 연봉 수준입니다.

연봉은 연봉일 뿐!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원경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사무실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차량유류대 110만원, 정책자료발간비 108만, 공공요금 95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38만원, 매식비 5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37만원, 입법·정책 개발비 186만원, 입법활동 출장비 9만원, 택시비 8만원, 사무용품비 41만원, 이 모든 비용이 매월 약 770만원 1년에 약 9252만 원이 월급 외 지원경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끝이겠지 생각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좌할 보좌진도 필요하겠죠?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연봉 7천만 원대로 4급 보좌관 2명, 연봉 6천만 원대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9급 비서 1명씩 총 7명이 일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급여 또한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원 됩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교통요금 항공기 비즈니스, KTX, 선박은 전액 무료이며,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은 65세 이상에 세부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며 가족수당으로는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치 후원금으로는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국내 유명 골프장에 가면 사실상 회원 대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체육시설과 병원, 시설 모두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가족들의 진료도 제공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에 건설 중인 ‘국회 의정 연수원‘은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과 건전한 의회정치 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중이며 예산으로만 약 350억 원이 측정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특권과 급여 그리고 특혜를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아가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로 국민이 부여해준 엄청난 국회의원 혜택의 무게를 매순간 느끼며 국정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세금으로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는 일 또한 그 권한을 제공해준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닐지 생각 해 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신 300명의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림살이, 나라의 안보 그리고 경제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내용출처: 국회도서관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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